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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설계·감리 입찰비리,발 못 붙인다!

[국토교통부 2024/08/22 - 조회:36]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건설엔지니어링분야의제2기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통합평가위원회(’24.9.~’26.8.)316명에 대한구성안을 마련했다.

ㅇ종심제는 설계,건설사업관리 등건설엔지니어링의기술 변별력을 높이기위해수행능력과가격을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19년 3월에 도입·운영되어 왔다.

*정량평가:기술인 등급‧경력,기술개발실적 등/정성평가:사업수행 계획ㆍ전문가 역량 등

ㅇ국토교통부는 제1기 위원회의 임기 만료를 계기로,그간운영상 문제점등을개선하기 위해제2기 위원회 구성과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ㅇ 특히, 최근 종심제 관련 용역업체의입찰 담합,금품 수수등이 언론 보도되었으며, 업계에서도로비 만연,기술 변별력 부족등이 지적된 점을 감안,제2기 위원회는 구성에서부터 운영 전반에 있어청렴성 제고를최우선으로 두고,유례없는 4단계 검증을 추진하였다.

□’24년 9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번 제2기 종합심사낙찰제 통합평가위원회 구성안의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1,341명의 후보자 중 316명 엄선>>

□ 국토교통부는 제2기 위원회 구성을 위해총 4단계의 검증을 거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왔다.

□ 먼저, 제1기 위원회와는 달리,자천(自薦)을금지하고 공공기관, 국립대, 주요 학회 등의기관장 추천(’24.6.12.~ 6.26.)을 받도록 했다.

ㅇ각 기관에서 추천한1,341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1차 서류 검증에서는자격요건(경력, 학위, 기술사 자격증 등)을 확인하였고,

ㅇ2차 검증에서는 기관별감사·인사부서 협조를 통해성실·품위유지 의무위반,수사 진행중인 사람 등을 제외하였다.

ㅇ3차 검증은 국토부 및 산하 발주청과총6회의세부 평가위원회를 열어1기 종심제심의 이력,타 위원회 활동내역,퇴직 연한및세평 부적절등을 심층 검토하였다.

ㅇ4차 검증에서는 기관별로 그간 각종 심의사후평가 결과등을 토대로 후보자에 대한추가 검증을 시행하였다.

□ 이와 같은철저한 검증을 통해 공모에서 추천된 총 1,341명의 후보자 중316명(약 24%)을 선정하였다.

<<제2기 종심제 위원, 40대 대폭 증가>>

□제2기 종심제평가위원회는 한층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ㅇ제1기에서는50대가74.1%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나,제2기에서는40대비중이38.6%로 제1기에 비해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제2기 위원회에서는 그동안한 번도 건설 심의에 참여한 적 없는신규위원들이대거 진출함에 따라,앞으로보다 공정한 심사가 진행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