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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 2005/03/03 - 조회:1,331]

앞으로 30억미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수주금액의 30%이상을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함께 영업할 수 있는 겸업업종도 현재 25개 전문건설업종중 7개 업종에서 수중공사업 등 4개 전문업종을 추가로 허용하고, 전문건설업자가 직접 원도급받을 수 있는 복합공사 범위도 현재 1억원 미만 복합공사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되는 등 일반.전문건설업자간 업역제한이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3.3～3.23)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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