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 2004/12/28 - 조회:1,407]
서울지역에 건축하는 대형건축물에 부과되는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도별 표준건축비
- 94년 : 839,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1994-132호 : 1994. 4.25)
- 95년 : 864,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 1호 : 1995. 1. 3)
- 96년 : 931,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411호 : 1995.12.22)
- 97년 : 968,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405호 : 1996.12.27)
- 98년 : 1,007,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433호 : 1997.12.30)
- 99년 : 1,046,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449호 : 1999. 1. 5)
- 00년 : 1,072,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425호 : 2000. 1. 3)
- 01년 : 1,119,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336호 : 2001. 1. 2)
- 02년 : 1,145,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58호 : 2001.12.31)
- 03년 : 1,192,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307호 : 2002.12.31)
- ‘04년 : 1,270,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316호 : 2003.12.22)
- ‘05년 : 1,321,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13호 : 2004.12.21)
<참고사항>
▶ 과밀부담금은 현재 서울지역에만 부과
▶ 동 표준건축비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건축물 건축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있는 미술장식의 비용산출시 적용되며(전국공통), 이와 관련한 상세한 제도운영은 문화관광부 예술진흥과(3704-95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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