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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 입법예고

[ 2004/11/13 - 조회:1,248]

□ 앞으로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새로운 지역 지구등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모든 국민이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자기 소유 토지에 존재하는 토지이용규제 사항을 확인하고 규제안내서에 따라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을 마련하여 11월 6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ㅇ ‘04년 경제운용방향에서 “토지규제개혁방안”을 금년 중에 마련키로 함에 따라 지난 6월 25일 경제장관간담회를 거쳐 8월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1차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확정된 「토지규제 합리화방안」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음

ㅇ 11월 하순에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제출된 의견은 법안에 수정 반영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안을 확정한 후 ‘05년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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