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수도이전특별법' 위헌 결정

[부동산뱅크 2004/10/21 - 조회:7,550]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위헌조항이 있음을 최종 판결했다.

21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위헌심의에서 헌재 전원재판부는 "서울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도 조선왕조 이래 600년 도읍지로서 관습헌법에 따른 수도로 간주된다"면서 "수도이전 문제는 헌법 개정 사항 또는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사항임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상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밝히며 재판관 표결결과 8대1로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위헌으로 최종 판결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사실상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전면 중단될 운명에 처했다.

정부가 신행정수도 이전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개헌 또는 수도 이전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 Copyright ⓒ 부동산뱅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