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연착륙방안 점검
[ 2004/09/20 - 조회:1,662]
건설경기 연착륙대책 추진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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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는 지난 7.2 발표한「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의 추진상황을 중간점검하고 그 결과를 9.18 개최된 경제장관 간담회에 보고하였음
□ 점검결과, SOC 투자확대 주택건설 지원강화 주택수요 창출지원 중장기 추진과제 등 4개 분야 세부과제들은 현재 차질없이 추진중
ㅇ SOC 투자확대를 위해 건설부문에 2조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하여 3/4분기까지 최대한 조기 집행할 예정이며, 연기금의 SOC 사업 투입, 민간제안 민자사업 처리방안 등도 10월까지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임
ㅇ 최저가 낙찰제 보완, 중형 임대주택용지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정개정, 모기지론 취급 금융기관 확대 등은 완료되었고,
ㅇ 리모델링 활성화, 관리지역내 아파트개발 최소면적기준 예외인정, 기업형 임대사업자 참여 유도 등 법령개정 사항은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규개위 심사 및 국회제출 등 예정된 절차를 진행중
ㅇ 표준건축비 인상, 복합도시 건설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은 연내 완료할 예정
□ 이와 함께, 주택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주택수요조사를 금년중 실시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기로 하였음
□ 건교부는 하반기 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월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조속한 추진을 독려키로 하였음
- 건교부는 이번 연착륙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건설 경기의 급락을 방지하고, 내수진작을 통한 국민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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