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건축허가시대 열린다
[ 2004/09/06 - 조회:2,701]
건축행정 투명성 확보 및 부조리 제거 기대-처리기간도 1/4로 단축
내년 7월 시험적용후 06년 하반기 전국 확대 계획
ㅇ 건설교통부는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하여 오는 07년부터 모든 건축행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난 9.2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기관협의회에서 건축분야의 근원적인 부조리제거를 위하여 이와 같은 대책을 보고하였다.
ㅇ 건교부는 이를 위하여 내년 7월까지 건축허가시스템 e-AIS를 개발하여 4개 시·군·구에 시험적용한 후 06년말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인터넷 건축허가시스템이 본격 시행되는 2007년부터는 건축행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ㅇ 정책의 신뢰성 확보로 부조리의 근원적 차단
- 민원인이 허가관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부조리의 개연성이 원천적으로 차단
- 모든 진행과정의 실시간 공개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행정처리 가능
ㅇ 대민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건축 인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준공후 건축물대장, 등기서류가 자동으로 작성·발급
-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용도변경시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기존 건축물자료(건축물대장, 허가도면 등)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허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로 확인
-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의 단축(예 : 60일 15일)
ㅇ 행정의 효율성 향상
-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면작성·보관·통계작성 등 행정비용 절감(연간 8,000억원)
- PDA(무선인터넷)를 통한 위법 건축물의 현장단속이 가능하여 위법건축물 감소 효과
- 화재, 안전사고 등 비상시 현장에서 건물구조, 비상구 등 설계도면 확인이 가능하여 인명구조 및 재해복구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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