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부뱅게시판 보면..
은행돈 쑤셔박아 사놓은 집, 땅값 오르기를 획책하는 투기꾼들만 득실 거린다.
어떻게 하면 분양받아서 P를 얼만큼 버느냐가 관심사다.

특별한 직업도 없이, 특별한 기술없이, 특별히 배운거 없이도 할수 있는게 부동산 투기인가보다.
그러면서 못사는 일반 서민들을 보고 게으르고, 노력않하고, 절약하지않고 허비해서 무주택자로 가난하게 산다고 힐난하고 있다. 모든 것을 무주택자 혹은 서민층의 배아파 탓으로 돌린다.

과연 그럴까? 자신들은 정말로 땀흘려 노력해서 얻은 부란 말인가?
부동산에 대한 가치상승은 경제성장에 비례해서 이뤄진다. 경제성장은 근로를 통한 가치창출 행위다.
따라서 부동산 그 자체만으로는 생산성이 없는 재화다.
돈이 있으나, 투자처가 없어 그나마 안정성과 수익률이 높은 토지, 아파트에 투자한건데 왠 시비냐고 항변하다.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보면 정부에서 그손실을 보전해줄거냐고 항변한다.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 체제에서 있는 돈 투자해서 돈버는데 정부가 왜 나서냐는 논리다.
손해 보더라도 본인 책임이요, 이익 보다라도 본인 이익이라는 그럴듯한 논리다.
투기꾼들 사이에서는 혹할 수 있는 감언이설이다.
소위 자유방임주의 시장논리다. 정부는 간섭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정부에서 보전해 주지 않는건 맞는 말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대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느정도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게 현대 자유민주주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말이다. 아이니컬하게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막상 투자한 돈을 손해보면 정부에 불평불만을 더 많이 하는 부류들이다.
지난 IMF때 그랬다. 제 2 금융권에 막대한 투자를 했던 사람들...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 엄청 물렸다.
이사람들이 주장했던게 바로 정부의 시장불개입이었다.
그러더니 막상 사고가 터지자, 정부는 대체 뭐 했길래 그지경 되도록 시장을 방치했냐고 연일 시위까지 한적이 있다.

부동산도 예외가 아니다.
만약에 그들의 주장처럼 정부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부동산시장을 나몰라라 하고 방치했다고 치다.
그래서 계속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땅값이 오르면 좋을까?
반대로, 부동산 값이 마구 하락했을때 당신들은 정부에 뭐라 할것인가?
이런 현상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정부가 방관해야 한다는 논리인가?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제대로 개념을 이해한다면 그런 소리 못할 것이다.
아무리 안정성이 뛰어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그가치는 그 나라의 경제 역량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국민소득 1만 3천불 수준에 연동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나라 경제수준에 걸맞지 않는 부동산 가치는 언젠가는 경제수준에 걸맞게 환원되게 되어 있다.
그 단적인 예가 일본이며 호주다. 일본처럼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었을때 수많은 희생자가 피해를 본다.
은행도 예외가 아니다.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전에 개입해야 하는 것이다.
그당시 모기지론으로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물린 수많은 중상류층이 몰락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내몰리면서 정부의 무책임을 탓했다.
이런 것을 방지 하자는게 그게 정부의 의무요, 책임인 것이다.
이건 정권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 오는 투기꾼들과 정치적 성향이 같은 당이 집권해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은 일반재화와는 다르다. 제한된 공급영역을 갖는다. 또한 공익성이 요구되기도 한다.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서 소수의 사람이 토지를 독점하고 횡행을 일삼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허용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의 선봉장인 미국에서 조차 토지는 공익성을 강조한다.
아무리 개인 재산이라도 자기 혼자 마음대로 토지에 대한 이용을 못한다.
주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그 용도에 맞게 권리를 행사할 수있다.

주장..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부동산에 투자 하시라! 누가 말리나?
하되.. 틀안에서 하라. 그리고 정부에서 룰을 정하는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
보유세 많아서 불만이면 한채만 남기고 처분하라.. 그게 정부의 의도다.
부동산 투기 외는 먹고 살일이 없다면 기술을 배우던지 노력해라.

존경받는 부자가 되려거든 -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되려하라.
기술개발도 좋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한 사업도 좋다.
아파트 투기를 통한 부의 축적은 일반 근로자들의 땀흘린 댓가를 가로채는것임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