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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어제그제 국회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건교위 통과가 쉽진 않겠지만.. 80%가 넘는 20대 애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현 정부와 대통령의 추진이 놀라워서...

그리고 딴나랑 국회의원들도 거부했다가는 차떼기니 군사정권의 후예니 친일파 마사오..의 딸내미가 만든 당이니...
100년 전에 이회창 증조할아버지가 수박서리 했던 일까지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친대통령 성향의 친구들에게 까발려질 분위기라 차마 반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봅시다..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라는 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수작인지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의 투사들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열라 찬성 이유를 갖고 이야기해 보죠.

1.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가 2배 이상 폭등한 핵심원인은 강남재건축에 있다.

아파트는 전매품이 아니라, 선매품입니다. 즉. 가격이나 품질이 맘에 들지 않으면 안사면 그만이지요. 분양가가 오르는 건. 분양가를 쎄게 받아도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올랐죠. 그런데 그만큼 집도 좋아졌습니다.

아파트. 하면 생각나는 말.. 90년대 초반만해도 성냥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 아파트가 성냥갑인가요?
남들에게 꿈이지만 **에게는 생활입니다. 그녀의 프리미엄...

우리나라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일본의 건축가들도 견학오는 명품입니다.
바로 그 명품 아파트가 분양가 인상에서 생겼습니다.
물론 이거야 부산물일 수도 있죠. 하지만 분양가가 오른게 재건축 때문이라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분양가가 오른 건 김대중정권 시절 IMF를 타개해보겠다고 실시한 분양가 자율화 때문입니다.

그리고나서 경기가 좋아지고, 주택공급이 부족한데서 수요불충분 현상이
생기자 분양가가 올랐고, 그러다보니 부동산시장의 중원인 강남이 젤 먼저 올랐지요.
강남재건축이 분양가가 비쌀까요 무슨 팰리스가 분양가가 비쌀까요?
분양가가 높으면 분양가 자율화 깨고. 분양가 상한제하면 됩니다.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하다니요?

분양가를 올리는 건축업자들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즉, 프리미엄도 업자들이 먹어야된다. 즉 이들은 프리미엄을 먹는 대상을 투기꾼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이 친구들의 아전인수격 생각이지만...

만약 프리미엄이 있다면, 이게 투기꾼한테 가서 경실련 친구들이 말하는대로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는 것보다는 한명이라도 취업 더시킬 수 있는 업자들이 먹는게 낫지 않을까요?

2, 용적율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재건축개발이익이 사유화되고 있다.
이놈들이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지요. 용적률 상승으로 재건축 개발 이익이 생겼고, 이건 불로소득이니까 환수해야 한다.

개발익환수. 도시공학도인 제가 개발이익환수제를 배울 땐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신의 노력없이 주변의 개발에 따라 동반상승한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을 환수하는 것.

용적률이 올라가는 건 자기 노력이 아니죠. 가만 앉아서 돈버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에 충분하긴 한데요.
그 용적률. 정부가, 놈현님이. 선물로 주는 겁니까?

제가 배우기에. 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은
전용주거 100%, 일반주거 400%(제가 졸업한 후 종으로 세분됐습니다),
준주거 700%
이 게 법으로 지정돼 있는 겁니다.

불로소득이라뇨?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찬성하시는 분 누구라도 좋습니다.
법에 있는 용적률 달라는 게 당체 왜 불로소득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원래 용적률 100%짜리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재건축할 때 250%를 받아서 150%가 개발이익이란 의미인데요.
이 추가 용적률이 개발이익이라면. 정부와 서울시는 원래 용적률을 100% 밖에 안주던 주거지역에 단지 이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서 용적률을 250%까지 올려줬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들이 불로소득을 얻은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법이 탄생하던 순간부터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최고 400%까지였습니다.
각종 이유 때문에 400%를 다주진 못하더라도 확실한 건 서울지역 어느 주거지역을 막론하고 용적률 200%를 못 가져가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용적률 200%까지 받을 수 있는 땅에 용적률 50%짜리 아파트를 짓는 건 지 맘이고, 200% 다 받아 먹으려면 개발이익입니까?
그렇다면 용적률 200% 지을 수 있는 땅에 50%짜리 아파트를 지으면 150%는 정부가 환급해주는 겁니까?

재개발에서는 왜 임대아파트를 지어야할까요?
재개발 사업지는 국공유지가 많아서, 정부가 직접 개입합니다.
즉, 그 국공유지를 정부가 싸게 불하해주므로 정부가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재건축은 명백한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지에서 내가 돈들여 집을 짓는다는데 거기다가 임대아파트를 박으라니요?
그럼 그 전까지 정권은 놈현정권만큼 서민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법 만들었나요?
건축법을 제정한게 친일 군사정권 박통정권이 만든거라서 인정을 안하는 건가요?

백번 양도해서 기존 용적률 100%짜리 저층 아파트가 250% 용적률을 받는 걸 개발이익이라고 합시다.
용적률 50% 올려서 일반분양 없이 집만 넓히는 1대1 재건축도 법에 있는 용적률 달라고 한 죄 밖에 없는데 이 것도 개발이익이라 환수를 해야 겠다는 생각은 대체 뭡니까? 공산주의를 만들자는 건가요? 그것도 원시공산주의를요?

경실련 사이트에 어떤 분이 댓글을 남기셨더라구요. 내용인 즉슨...
공영개발 아파트는 무조건 임대 해야합니다, 아무리 싸게 공급해도 투기만 남습니다. 개인분양은 위헌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아파트 공급가격이 아니라 분양,짧은수명에 있습니다. 수백년가는 임대주택 공급하면 투기 없어집니다. 비싼 아파트는 그들만의 잔치 일뿐이구요.

예... 방법은 하나입니다.
정부는 모든 건설사를 매입해서, 직접 지어서 분양하고 재건축하고 하세요.
개인 분양이 위헌이라고 하시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되는 게 가장 후련합니다. 종부세에 취등록세와 주택가격공시에.... 차라리 집갖지 말고 모두 임대아파트에 살라고 하세요.

임대아파트 분양해서 분양가 계속 올려쳐먹고, 그린벨트 다 깨논다음 임대아파트 짓고, 담배값 올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올려서 아파트 건설 자금 마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