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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환수제 정부여당 주장에 대한 반론 (1) -
1.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 범위 안에서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지어 개발이익을 환수하자(?)

우선, 임대주택을 지을 <의무>는 정부에 있지 민간에 있지 않습니다.
명색이 정부가 제 할 일을 기껏 민간조합에 떠넘기는 것은 정당하지도 당당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창피한 일입니다.
또 어떤 주택을 어디에 얼마나 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정교한 예측과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무조건 몇%씩 지으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참 무지한 짓입니다.
임대주택이 모자라서 그런가요? 과연 그럴까요? 일례로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서 택지로 개발중인 일산-풍동-삼송-행신 등 실로 광대한 지역의 공급주택의 절반은 바로 임대주택입니다.
또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도 딴 나라가 아닌 이 나라 정부의 계획이 아니던가요?

다음, 정부가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그 시점에 무슨 개발이익이 발생되나요?
발생하지도 않은 이익을 <환수>하겠다니, 논리적 모순 아닙니까?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모든 사적 경제활동에 앞서 우선 정부가 정한 비율만큼 무조건 정부가 (발생하지도 않은) 가상이익의 일부를 빼앗아가는 법률들을 만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제 이 나라에선 이익이 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가 싫어하니까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후에 재건축조합원이 아파트구입비용에, 추가부담금, 은행이자, 각종세금까지 다 내고, 이사 다닌 비용까지 계산하니 개발이익이 없다고 하면, 정부는 빼앗아 간 비율만큼 아파트 몇 평을 따로지어 돌려줄 것입니까?
또 설사 이익이 있다고 해도 50개 조합이 있으면 50개의 각기 다른 결과가 벌어집니다.
지역도 다르고, 땅값도 다르고, 대지지분도 다르고, 사업방식도 다르고, 사업추진단계도 다르고, 건설회사도 다르고... 거의 모든 상황이 다릅니다. 더구나 조합원 개개인의 사정은 더더욱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똑같이 몇 %를 내놓으라니....이런 행위는 <환수>가 아닌 <강탈>에 해당합니다.


2.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통과되야 부동산시장이 안정된다(?)

정부의 표적 - 재건축아파트, 과연 재건축아파트가 문제일까요? 다른 곳엔 문제가 없나요?
기존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재건축 아파트도 오를 수 없습니다.
지금 있는 아파트값이 오르고, 새로 지어진 아파트값이 오르는데, 앞으로 아파트가 지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땅(재건축아파트)의 값이 오르는 않을 수 있나요?
정직하게 밝혀봅시다.
웬만한 자리의 신규아파트 프리미엄은 거의 50%이상입니다. 아파트 분양에서 당첨되면 투자금 절반이상의 이익을 냈다는 것이지요.
건설교통부 주택공사가 파주에 분양해 입주중인 새아파트의 프리미엄도 분양가의 60%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당첨이익 환수제>는 왜 시행하지 않나요?

현정부는 국민에게 최면을 거는 기술에 아주 능합니다.
특정지역(강남)과 부유층에 대한 저주 섞인 언사, 재건축아파트 보유자에 대한 투기꾼 매도, 개발이익환수제가 평등을 위한 법이라는 거짓환상 심어주기 등 특유의 대중심리조작술을 부동산정책에 활용하고 있지요.(겪어보니 사실 그 이상의 다른 능력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다시 봅시다.
수도권의 재건축추진아파트중 (청와대가 그렇게 미워하는) 강남에 위치한 곳이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그리고 강남 안에서 이미 개발이익환수를 피해갔거나 피해갈 곳이 다수입니까, 아니면 피하지 못할 곳이 다수입니까? 강남은 전체의 일부분일 뿐이고, 그나마도 이미 환수대상에서 거의 다 빠진 상황입니다.
결국 강남 아파트의 대부분은 건교부의 배려로 실속을 다 챙기고, 강북과 경기도의 재건축아파트들만 희생양이 될 판인데.....경기도 재건축아파트 값이란게 서울에 나가봐야 전셋값도 안되는게 현실입니다.
결국 가난한 서민들만 죽일 판이지요.(겪어보니 이런 능력은 참 탁월합니다.)

사실 경기도 재건축아파트에 사는 서민들까지 투기꾼으로 모든 것은 아무리 무리하게 벌린 정략적 수단이라고는 하지만 지나친 광기를 품고있습니다.
그분들은 투기꾼은커녕, 돈이 없어 주변 신도시나 택지지구로도 이사가지 못하고, 서울로도 나가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가난해서 아파트 투자는커녕, 비싼 외식한번 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건교부공무원처럼 정보에 밝지도 않습니다. 투자할 뭉텅이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무슨무슨 시민단체처럼, 환경단체처럼, 노동조합처럼 머리띠 두르고 '무조건 반대'하는 일을 생업으로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하라는대로 조용한 삶은 살아온 가난한 이웃들일뿐입니다.
그분들은 그저 그 낡고 비 좁은 11평,13평,15평 아파트에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걸레를 들고 천장을 훔치고, 바람이 불면 비닐을 들고 창을 막으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엔 복도에 쥐덫을 놓고, 어느 날엔 구멍 뚫린 침실벽을 시멘트로 막으며 살았습니다.
소위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지었다는, 집 같지도 않은 부실공사 투성이의 주공아파트를 그래도 다른 곳보다 집값이 싸다는 이유로 구입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얼마 전까지 정부는 그분들을 서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젠 느닷없이 투기꾼, 부동산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재산이라곤 차마 살기에도 버거운 낡은 아파트 밑에 깔린 땅지분 몇 평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그 땅 몇뼘을 빼앗아야겠다고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방송을 통해 5억, 8억, 20억 짜리 강남아파트를 보여주면서.....
선동의 정치가 보여줄 다음의 모습은 또 어떤 것일까요?

(오후에 계속 쓰겠습니다.)

※ 바로가기 : 개발이익환수제 정부여당 주장에 대한 반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