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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가 제2의 강남이라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굳이 좋게 얘기하면 판교는 제3의 강남(분당의 제2의 강남이라고 했었죠. 5대 신도시 만들때 그렇게 팔아먹었죠.)이라고 해야 맞을 것같고, 엄밀히 말한다면 분당시 판교구 정도의 성격이 되겠죠.

강남의 아파트값 잡는다고 제2의 강남으로 포장한 판교는 이제 강남의 집값을 한단계 상승시키는 촉매로 작용할 듯 합니다.

사실 판교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대표적 사례죠.

많은 임대주택, 그리고 소형평형위주의 도시구성, 가뜩이나 집 지을 땅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용적율...
물론 상대적으로 쾌적은 해지겠죠. 그렇지만 소형평형 위주의 판교가 그렇게 당초 의도대로 제2의 강남으로서 강남의 대체지로 자리잡게 될지는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판교의 국민주택규모이하는 40대 10년무주택자에게 상당부분을 공급한다고 하던데, 무슨 40대 10년 무주택자가 상식적으로 무슨 돈이 그렇게 많다고 3억대 중반의 집을 대뜸 올인해서 살 수 있는 건지도 우습습니다.
정말 그 들이 실수요자라면 아마도 전세보증금 다 빼서 계약금 중도금으로 올인하고 더 외곽에서 월세살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말로는 무주택자를 퍽이나 우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약후 5년동안 팔 수 없는 집을 무슨 40대 이상씩이나 되서도 무주택인 사람들이 돈이 그리 많다고 5년 동안 팔지 못하게 묶는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적당히 붙여서 몰래 팔아먹고 빠져서 다른데서 집사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는 것에 불과할 겁니다.

결국은 그 40대 무주택자는 편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 밖에 없을거고 필연적으로 투기가 부추겨지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나라 국민이 돈 된다는 데 어디 편법마다할 국민들이겠습니까?

또한 대형평형들은 평당 분양가가 2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자 이제는 평당 1500만원선이 되도록 택지공급가를 유도하겠다고 뒤늦게 허둥지둥 채권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말이 있던데...
그래보니 결국은 모두 다들 채권상한액써서 결국은 추첨할 것 아닙니까?

귀찮게 나중에 상환해야 할 정부의 부채인 채권을 굳이 엄청 발행합니까? 왜 지금 잔뜩 땡겨쓰고 빚은 자기들은 모르겠고 후대가 갚으라고 넘기려 하나보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1500만원선에 분양하게 택지값을 올려서 추첨하고 대신 분양가상한액을 미리 고시하는게 깨끗하겠죠.

각설하고 판교의 대형평형은 채권최고액입찰제 때문에 2000만원은 갈거라고 다들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분양가가 1500만원이라 해도 시세는 결국 2000만원대로 오를 가능성이 농후하게 된 현상황에서 중소형평형이 900만원에 분양한다해도 시세는 1500만원은 가지 않겠습니까?

평당 최하 500만원이 보장된 거라면 33평형 당첨되면 2억의 차익은 확보된 거고...

그렇다면 주택복권 당첨자 수준의 당첨자가 수천명이 나오는 사상최대의 원금보장형 복권쇼가 펼쳐질 상황인데, 돈되는데 구경만 하고 있을 투기꾼은 투기꾼 자격조차 없음을 감안할 때 가히 투기꾼들로 아비규환을 이루리라는 예상은 대한민국의 삼척동자라도 다 할 정도죠.

한편 판교를 냉정하게 생각해본다면, 소형아파트가 우글우글한 경기도 판교가 평당 1500만원이라면 모든 문화와 편의시설이 구비된 강남집값은 이제 곧 3000만원 시대를 맞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어찌되었든 강남을 대체한다는 정부의 모토로 관심을 끌고 있는 판교는 아이러니컬하게 서민을 위한답시고 펼치는 어설픈 아마추어적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임대주택과 중소형 아파트의 비중이 너무 커져 당초에 정부에서 장담했던 제2의 강남이 되기는 언감생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냥 소형아파트가 밀집한 강남의 수서를 여러배 뻥튀기한 정도의 도시에 불과하지 않을까하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교는 어쨌든 전국민 그리고 특히 투기꾼들에게는 더더욱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각종 투기와 편법이 횡행하고 고가의 분양가로 인해 전체적인 수도권의 부동산 값을 한단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터무니 없이 무식하면서도 매우 용감한 초강력규제로 거래를 동결시키고 미실현개발이익강탈법 등으로 재건축 못하게 확실히 가로막아 서울권의 공급을 위축시켜 필경 궁극적으로는 집값을 폭등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중인 정부, 그리고 충청을 필두로 전국에 땅투기를 부추기는 현 정부는 결국 서민위한다고 사탕발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부동산값 상승을 부추긴 또 하나의 대표적 정권으로 기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