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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시국이 파이를 분배할 만큼 한가한 시국입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경기가 나쁠 때는 분배는 뒷전으로 하고 성장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IMF를 졸업하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하루가 다르게 국부가 유출되어 망국의 길로 가는게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외국에 금쪽같은 똘똘한 기업 다 팔아먹고 빚더미에 않은 시중은행 그 똘똘한 기업 팔아서 구조조정을 하고 명퇴와 감원을 시켜 회생시켜 똥값에 그것마저 팔아먹었습니다.

그 돈으로 명예퇴직한 사람 은행에 넣어두고 고리대금업자처럼 명예 퇴직금 2억받은 사람은 2억 은행에 넣고 월 200만원 받아먹었지요. 이제는 그 똥값에 판 시중은행들이 시중에 많이 풀린 공적자금을 더이상 고금리를 주지않기로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덕분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IMF를 졸업하였으나 폐쇄적인 경기정책때문에 모든 경제가 고사직전으로 몰립니다.

시중에 풀려서 돌아야 하는 투자성자금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중의 돈은 불안한 미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쓰겠냐는 듯이 꽁꽁얼어붙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전혀 돈을 쓰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뜯겨 재미가 없다는 이유로 투자를 꺼립니다.

왜냐하면 한번 IMF를 당해본 기업들은 은행부채라면 고개를 흔듭니다. 돈이 생기는 데로 빚을 갚고 흑자가 나도 또갚고 도무지 투자를 하지않고 빚만 갚고 흑자가 나도 계속 돈만 은행에 쌓아두는군요.

돈이 정말로 넘치다 못해 휴지처럼 생각이 되도 온갖규제로 경기를 잡아놓은 탓에 시중은행은 돈을 벌지를 못합니다. 기업에도 빌려주지 못하고 개인도 경기가 없으니 빌리지 않습니다. 저금리에 돈쓰일데가 전혀없는 전형적인 침체국면이 계속되는군요.

강성노조에 고임금에 운동권 신봉자의 정권창출로 인하여 전세계 유래가 없는 역사를 거슬러올라가는 사회적 노선을 밟을까 우려됩니다. 전세계 어디에도 경기가 나쁘면 감세가 기본인데 중과세를 하니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지갑을 모두 닫기를 원하는가 봅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가 이런 뜻인가 봅니다. 서민이 죽어나가도 분배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긴가요. 저는 이제 두려워지기까지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영부인 부친의 영향을 영부인으로부터 너무 받았나 봅니다.

분배를 너무강조하여 사회적 노선으로 가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도덕적 해이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생존경쟁에 살아남을 생각을 하지않고 가만있으면 감이 입에 떨어진다는 주의가 팽배해지고 부자들은 식솔들을 싫어도 먹여살려야 된다는 생각때문에 투자를 꺼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내켜서 어려운 사람을 챙겨야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전부 적대시하니까 있는 돈도 딴데서 쓸려고 합니다.

그러면 답은 간단하지요.바로 남미행으로 가자는 겁니다. 남미처럼 한해 물가상승률 1,000% 이런 날이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하층까지 전부 아작날때까지 부자는 뒷짐지고 희안한 구경거리인양 무관심,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작나서 죽겠다고하면 똥값에 모조리 사들인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부익부빈익빈이 극대화되면서 난리가 나겠지요. 5,000년 대한민국 역사는 이렇게 종지부를 찍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WIN-WIN할 수 없는 정책은 정책이 아닙니다. 감정여리고 성질급한 한국민들은 성장도 빨랐지만 수도없이 내분에 휩쓸려 불안안 시국을 역사를 통해 많이 시행착오를 했으며 그럴때마다 외침을 당해 알거지가 되었고 알거지가 되고나면 다시 노력하여 해방을 맞고 또 키우다가 또 서로 헐뜯고 싸우다 또 외국사람들 입에 톡 털어넣고 이런일을 수도없이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전의 학습효과는 온데간데없이 또다시 국론분열, 경기침체, 부자들의 파업 외국핫머니의 군침거리를 못만들어 난리인데 북한을 흡수통일하여 통일을 이루는게 아니라 남한을 북한수준으로 아작내어 자연스러운 통일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가하는 심히 유감스러운 현상에 고개를 저을 수 밖에 없군요.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이미 저성장기에 돌입하였고 연 3%성장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아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의 25%나 차지하는 건설경기를 아작내 버리고 전체의 5%차지하는 주택경기를 아작내어 뽄때를 보여주기로 작정한 현정부를 보고 누가 피같은 금쪽같은 번돈은 내동댕이치며 누구좋으라고 풀어서 쓸지 의문입니다.

저번에 인터넷 여론조사를 했는데 25%가 공산주의를 선호한답니다. 월급받는 젊은층의 수가 월등하게 많던데요. 만약 이 25%의 공산주의가 커져서 50%가 되는날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적 정책이 먹혀들어가는 장기집권체계에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국토의 10%인구가 부동산의 80%를 갖고있다 고 하는데 만약에 80%의 인구가 쪽수가 많다고 10%의 부동산가진자의 부동산을 뺐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려고 한걸음씩 한걸음씩 진도를 나가는 현정부의 행태는 두려움까지도 느껴집니다. 서민들이 죽어나가도 눈썹도 까딱안하고 높은세금과 과도한 고집은 장기집권에 혈안이 되어있고 경기가 어려울 수록 그 원인을 부동산 폭등의 후윳증으로 치부해버릴려고 하는 작태인 것입니다.

만약 1가구 2주택이 2억짜리 아파트를 한채 산다고 봅시다. 그러면 1년후 원가를 계산해 봅시다. 우선 취득세, 복비가 합이 5%이고 1년금리가 5%이니 1년후 원가는 10%, 1년후 다시 원가 1억에 판다고 치면 고스란히 10%가 날아갑니다. 그럼 2년을 보유하다 1억에 판다고 치면 15%가 날아가고 다행히 운이 좋아 2억4천에 팔았다고 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양도차익의 50%이니 양도시 세금이 양도세가 2천만원 정도 나오므로 결국 500만원밖에 못번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2주택 이상에서 이익을 볼려면 최소한 2년간 20%이상 1년에 10%이상 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유주택자들이 1가구 1주택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0%이고 무주택자가 50%이고 유주택자 1명당 2채를 갖고있는 것이 평균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바뀐 정책때문에 2주택자들이 전부 투기자로 누명을 쓰고 살게 되었고 1채는 경기를 아작내어 팔아야 한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진짜부자를 제외한 나머지 얼치기는 정말로 불안할 것입니다. 전국의 800만 유주택자가 1,500만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중에서 700만채를 오래갖고있어봐야 재미없으니까 뺐는 수준으로 되던가 아니면 높은 세금을 감당할 만큼 가격이 올라 서민들은 아예 집을 살 수도 없는 상태로 되든가 둘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불경기에도 감세를 하지않는다면 부동산을 사줄사람은 폭락만 기다리는 정말로 약아빠진놈이나 쌀 때마다 사모으는 부자들이 최종적인 승리로 끝나버리고 현재유주택자의 절반이 길거리에 내쫒기겠지요. 무주택자는 수익이 없어 길거리에 내쫒기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지요.

수정자본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대안없고 시뮬레이션 없는 무대뽀적인 정책이 대한민국을 아작낼지 누가압니까? 예전부터 이렇게 유주택자 평균 2주택 가진 상황을 1주택주의로 갑자기 바꾸어 1채는 내놓으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심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산주의는 진정한 부를 분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걸 깨닳고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모든 경제와 모든 경기가 살아날 것입니다.